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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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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세종
2
광장
1
태승
1
금강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3년
2012년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3 선고 2010누24021 판결
  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,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법
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3 선고 2007누29255 판결
  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09년
1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다20440,20457 판결
  [물건인도·물품대금][공2009하,987]
   물건인도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8년
2007년
12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3425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55(2)민,14;공2007.9.15.(282),1456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6년
14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6다13117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6.8.1.(255),1324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5년
2003년
17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2029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3.4.1.(175),785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9년
1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129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9.1.(89),17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8다34515 판결
  [약정금][공1999.7.1.(85),1274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1996년
2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39472 판결
  [어음추심금][공1996.10.1.(19),2822]
   어음추심금
   민법 상법

2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3825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6.4.1.(7),873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상법

1994년
22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2118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1994.12.1.(981),3116]
   매매대금
   상법

23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20884 판결
  [장비사용료등][공1994.11.1.(979),2855]
   장비사용료
   민법 상법

1990년
25. 대법원 1990. 4. 10. 자 89다카17331 결정
  [약속어음금][공1990.7.1.(875),123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상법 어음법

1989년
27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3742 판결
  [물품인도][집37(2)민,287;공1989.10.1.(857),1348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 상법

1986년
1985년
1984년
1979년
31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다795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7(2)민,154;공1979.9.15.(616),12072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71년
1968년
33. 대법원 1968. 7. 23. 선고 68다442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6(2)민,25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상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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